한미 정상회담, 확장억제 신뢰성 담보가 핵심… 북핵 위협 속 한미동맹의 미래

한미 정상회담, 북핵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력 강화 의지 확인의 장

북한 핵 위협에 맞선 한·미 핵확장 억제력의 신뢰성 담보 문제가 한·미동맹의 새로운 도전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정부는 확장억제력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재확인받는 데 이어 지금보다 더욱 강화된 형태의 확장억제력을 구축할 필요성이 커졌다.

 

 

 

 

확장억제력 강화,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25일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은 한국에 대한 지속적인 확장억제력 제공과 강화에 대한 양국 정상의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NCG 운용의 불확실성과 대북 정책의 딜레마

북 핵전력 강화에 따른 확장억제 심화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확장억제 수준에 버금가는 한·미 핵협의그룹(NCG) 운용에 도널드 트럼프·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진정성을 보일지는 불투명하다. 이번 8·25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NCG 재개와 강화에 대한 양측 공감대가 어느 정도의 명확한 언어로 포함될지가 관건이며, 이를 통해 양국 정상의 의지가 평가받을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확장억제력의 중요성

동북아 안보 환경 변화와 미·중 패권 경쟁 여파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는 불가피하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는 자연스럽게 북 군사 도발 및 핵 대응에 대한 미군의 한반도 방어 능력을 분산시킬 수밖에 없다. 북핵 맞대응 수단이 없는 한국으로서는 미군이 약속한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이고, 담보 받는 방향으로 한·미 동맹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확장억제력의 역사와 발전

한·미는 2006년 북한 첫 핵실험 이후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2018년 54차 SCM에서도 미국은 기존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포함하는 동시에 ‘진전된 비핵능력’도 한국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022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고, 이는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약속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NCG의 역할과 과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가 강조되고, 이재명정부 출범이후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커지면서 NCG 유지와 운용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양국 정부는 10월 개최를 염두에 두고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NCG를 통해 확장억제를 제도화해왔고, 올해도 어떤 것을 해야 할 것인지 등 한·미 양국이 이미 합의했던 계획들이 계속 이행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핵심만 콕!

한미 정상회담은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는 한미동맹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며, NCG의 역할과 향후 과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확장억제력 강화를 통해 동맹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확장억제력이란 무엇인가요?

A.확장억제력은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군사적 능력을 제공하여 동맹국을 보호하는 개념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Q.NCG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NCG는 한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의 약자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확장억제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협의체입니다.

 

Q.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A.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확장억제력 강화에 대한 양국 정상의 의지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NCG의 역할 강화와 운영 계획도 중요한 관심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