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방시혁 의장,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 고발금융당국이 하이브를 향해 칼날을 빼 들었다. 작년 11월 방시혁 의장의 ‘4000억원 비밀 계약’이 처음 수면 위로 드러난 지 반년 만에 수사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고, 지난 16일에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방 의장과 하이브 전직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자본시장법 vs 형법: 법조계의 엇갈린 시선증선위는 방 의장 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그러나 다수의 법조계 전문가는 이번 사건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말한다. 자본시장법, 비상장사에 적용 어려워한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는 “당시 하이브는 비상장사였기 때문에 ‘시장’이라고 볼만한 존재가 없었으며,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는 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