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 509만원까지 삭감 없이! 노후 걱정 덜어줄 희소식, 꼼꼼하게 파헤쳐 보자

불안한 미래, 노후 준비의 중요성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고용 불안을 느끼는 직장인들의 모습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찌하든 자신의 주된 커리어를 접는 시기는 누구에게나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갑자기 다가온 퇴직은 소득 단절뿐 아니라 삶의 정체성마저 집어삼킬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준비 하느냐에 따라 ‘인생 2막’의 무게와 행복감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부(富)의 확대에 치중했다면 은퇴 후에는 ‘현금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매주 연재하는 ‘언제까지 직장인’에서는 연금테크(연금+재테크)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무엇이 달라지나?

‘100세 시대, 그리고 은퇴….’ 이 말을 듣는 순간, 설렘 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인데요. 이는 아마도 노후대비가 제대로 안돼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내년부터 노후에 소득활동을 하더라도 월수입이 509만원까지는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관심이 쏠립니다. 이와 함께 출산·군복무 크레디트의 지급 방식을 ‘사후 정산’에서 ‘사전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 삭감, 무엇이 문제였나?

먼저 국민연금 감액제도는 ‘한 사람에게 과잉 소득이 가는 걸 막고 재정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도입했는데요. 구체적으로 국민연금법 63조의 2(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준(이른바 ‘A값’)을 초과하는 특정 소득(근로·사업·임대소득 포함, 이자·배당소득은 제외)이 생기면 연금수령 연도부터 최대 5년간 ‘노령연금액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금액을 뺀 금액’을 받습니다. 현재는 노령 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개시 최대 5년까지 연금액의 50%가 ‘확’ 줄어듭니다. 소득이 있으니 연금을 덜 준다는 취지이지만 경제활동을 하면 오히려 연금이 삭감되는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은퇴 후에도 일하는 노인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득활동 감액제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개선될 국민연금, 핵심 내용 짚어보기

이에 따라 정부는 기준 소득을 많이 초과하지 않는 이들에겐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가령, 감액 기준 소득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으로, 올해는 월 308만9062원입니다. 그런데 초과 금액이 200만원 미만이면 감액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삭감 기준액인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을 의미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A값은 월 308만9062원입니다. 즉 309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수급자는 당초 받을 수 있는 연금보다 줄어든 연금을 받게 됩니다. 월 삭감 금액은 적게는 10원부터 많게는 100만원이 넘습니다. 다만, 은퇴 후 소득활동을 통해 아무리 많이 벌어도 삭감 상한선은 노령연금의 50%선입니다. 최대 절반까지만 감액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노령연금이 깎인 수급자는 지난해 13만7061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2만6000명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향후 일정 및 기대 효과

정부는 오는 9월 국민연금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법을 개정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제도를 정비한 뒤 하반기부터 감액제도를 일부 폐지하고, 2027년에는 개선 효과를 분석해 확대 시행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초과소득월액 1·2구간에 대한 감액제도 폐지 시 오는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5356억원의 추가재정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어떻게 바뀔까?

정부는 이와 함께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등을 사전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크레디트 제도를 현행 ‘사후정산’에서 ‘사전지원’으로 바꾸게 되면 무엇보다 재정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현행 사후정산은 10년 이상 연금을 부은 가입자가 수급권을 가졌을 때(현재 기준 63세) 크레디트 기간만큼 더 연금을 넣었다고 쳐주는 방식으로 추가된 크레디트 기간만큼 ‘연금 수급액’이 더 나옵니다. 이와 달리 사전지원 방식은 출산·군 복무 등 크레디트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하는 즉시 해당 기간만큼 ‘보험료’를 지원해줍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사후정산에서 사전정산으로 변경 시 재정 절감 효과가 87조8000억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를 최근 발표했습니다.

 

 

 

 

핵심만 콕!

국민연금 삭감 기준 완화,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사전 지원, 기초연금 부부 감액 축소 등, 정부의 노후 지원 정책 변화는 고령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욱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변화하는 정책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춰 노후 계획을 재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월 509만원 이상 벌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월 509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액이 삭감됩니다. 다만, 삭감되는 금액은 노령연금의 50%를 넘지 않습니다.

 

Q.출산·군복무 크레디트 사전 지원은 무엇인가요?

A.출산 또는 군 복무를 할 경우, 해당 기간만큼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가 대신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연금을 수령할 때 추가로 계산되었지만, 앞으로는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Q.기초연금 부부 감액은 어떻게 축소되나요?

A.2027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부부 중 소득 하위 40%를 대상으로 감액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2027년에는 15%, 2030년에는 10% 감액으로 축소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