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8번의 침묵: 임성근 전 사단장, 특검 조사 거부… 진실은 어디에?

사건의 시작: 외압과 은폐 의혹

순직 해병 사건 외압 및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의 피의자 조사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진술거부권을 총 398회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이러한 임 전 사단장의 태도를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이 난항을 겪고 있음을 시사했다. 임 전 사단장의 진술 거부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며, 국민적 의혹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

 

 

 

 

398번의 답변 거부: 무엇을 숨기려 하는가?

임 전 사단장은 지난 7일과 11일 이틀간 이뤄진 특검팀의 2·3차 소환 조사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관련 지시와 사고 발생 이후 경위를 허위로 보고한 의혹 등에 대한 질문에 총 398차례 답변을 거부했다. 그는 '진술 거부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244회, '진술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답변을 154회 반복했다. 이러한 태도는 수사 협조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진술 거부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수사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핵심 질문 회피: 작전 지시와 안전 불감증

임 전 사단장은 여단장으로부터 수색 작전 계획을 보고받고 지도하거나 당부한 내용, 다수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할 만큼 위험한 상황에서 군 병력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주의했는지 등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 모두 '진술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현장 지도 당시 이용한 차량 등 기본적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답을 피했다. 이는 임 전 사단장이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음을 의미하며, 사고의 책임 회피를 위한 전략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러한 진술 거부는 진실 규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낼 수 있다.

 

 

 

 

증거 은폐 시도: 휴대전화 비밀번호 미제공

임 전 사단장은 특검팀에 제출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았다. 특검은 이를 '가장 핵심적인 물증의 포렌식 절차를 사실상 고의로 방해하는 태도'라며 '상당히 불량하다'고 질책했다. 휴대전화는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비밀번호 미제공은 증거 은폐 시도로 간주될 수 있다. 이는 사건의 진실을 덮으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수사에 대한 불신을 더욱 깊게 만들 수 있다. 특검은 휴대전화 확보를 위해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진술 거부의 변명: 반복된 진술과 권한 행사

임 전 사단장은 특검 신문에서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데 대해 '이미 앞서 수사 당국과 국회 등에서 여러 차례 진술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또한 '진술거부권의 횟수를 세지 말고 질문과 답변 행간의 의미와 여러 가지를 잘 살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진술 거부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어렵게 만든다. 398번의 진술 거부는 단순히 반복된 진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수사 방향 전환: 지휘관 조사에 집중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당사자를 추가로 조사하기보다는 수색 작전에 참여했던 사단 휘하 지휘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입증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이는 임 전 사단장의 진술 거부로 인해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검은 다른 증거들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하려 할 것이다.

 

 

 

 

사건의 배경: VIP 격노, 외압 의혹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안전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채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박정훈 대령이 이끈 해병대수사단의 초동 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으나 이른바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 회의 이후 혐의자에서 제외됐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구명 로비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은 사건의 진실 규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핵심만 콕!

임성근 전 사단장의 398회 진술 거부는 순직 해병 사건의 진실을 가리는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이다. 특검의 수사 방향 전환과 외압 의혹 등,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궁금증 해결!

Q.임성근 전 사단장은 왜 진술을 거부했나요?

A.임 전 사단장은 이미 여러 차례 진술했다는 점과 헌법상 권리인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이러한 이유가 진술 거부를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Q.특검은 앞으로 어떻게 수사할 계획인가요?

A.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추가 조사보다는 수색 작전에 참여했던 사단 휘하 지휘관 등을 조사하여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입증하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Q.사건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A.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 전 사단장의 수색 작전 지시와 그 과정에서의 안전 관리 소홀, 그리고 외압 및 은폐 의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