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유통업체 '꼼수' 할인에 농민·소비자 눈물... 정부는 방관?

농축산물 할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추석 민생대책으로 시작된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이 대형 유통업체의 배만 불리는 구조로 변질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 사업을 시작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유통업체, 눈속임 할인으로 이득 챙겨

대형 유통업체들은 행사 직전에 가격을 인상한 후 할인을 적용하는 꼼수를 썼습니다.  2023년 6~12월, 6곳의 대형 유통업체의 할인 품목 313개 중 132개(42%)가 행사 직전 가격을 올렸고, 이 중 45개 품목은 20% 이상 인상 후 할인을 진행했습니다.  A업체의 경우, 시금치 판매 가격을 33.8% 인상한 후 20% 할인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했습니다.

 

 

 

 

농식품부, 알고도 수수방관?

감사원은 농식품부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유통업체들의 꼼수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했습니다.

 

 

 

 

대형업체에 쏠린 지원금

꼼수를 부린 대형 유통업체들은 정부 지원금까지 독식했습니다. 농식품부는 특정 품목만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대형업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33억 8천만 원을 몰아줬습니다. 심지어 예비비 119억 원을 전액 대형업체에 지원하며 중소업체는 배제했습니다.

 

 

 

 

할당관세의 딜레마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 외에도,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사용하는 할당관세 역시 농가와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할당관세 적용으로 수입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격은 오히려 상승하는 모순적인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소비자 기만 행위, 근본적인 대책 필요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할인 지원 사업을 악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농식품부가 눈감았다는 감사 결과는 그동안 산지·도매 물가에 비해 소매물가가 큰 폭으로 오른 이유를 잘 설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를 통해, 정부는 유통 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핵심만 콕!

정부의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이 대형 유통업체의 꼼수와 정부의 방관으로 인해 본래의 취지를 잃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유통업체에 돌아가고, 농가와 소비자 모두 피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유통업체는 어떤 꼼수를 부렸나요?

A.유통업체는 할인 행사 직전에 가격을 인상한 후 할인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속였습니다.

 

Q.농식품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A.네, 농식품부는 유통업체의 꼼수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Q.할당관세는 왜 효과가 없었나요?

A.할당관세 적용으로 수입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격은 오히려 상승하여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