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폐건전지 줍는 현실? 수원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공무원들의 고충: 폐건전지 수거, 왜 해야 할까?

수원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일하는 공무원 A씨는 일과 중 틈틈이 대단지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폐건전지함을 뒤진다.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수거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다. A씨는 "인접 지자체는 폐기물 수거 업체에 위탁해 별로 신경 쓰지도 않는 사무인데, 건전지랑 우유팩을 모아오는 게 시민들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당최 알 수가 없다"며 "이러려고 공무원이 됐나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은 수원시 공무원들이 겪는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목표 달성을 위해 불필요한 업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고충은 깊어지고 있다.

 

 

 

 

과도한 목표 설정, 문제는 무엇인가?

수원시 환경국에 따르면 2025년 시의 ‘주민 1인당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수거’ 목표량은 폐전지 205t, 종이팩 100t, 투명페트병 950t이다.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인구가 많은 만큼 목표치도 가장 크다. 문제는 일선 공무원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 인접 지자체 등을 돌며 폐자원을 수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높은 목표 설정은 일선 공무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이는 불필요한 경쟁과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공무원들의 불만 폭발: 익명 게시판의 목소리

일선 공무원들의 불만은 지난 11일 품목별 수거량을 20%씩 상향 조정한다는 시 공문이 내려지면서 극에 달했다. 지난 12일부터 수원시 공무원노동조합이 운영하는 익명 게시판엔 “부시장 관심 높은 사항이라던데, 단순히 목표치를 높이는 게 무슨 소용이냐”라거나 “나 (동사무소 근무할) 때도 옆 동까지 넘어가 수거하고, 안 되면 화성시나 용인시까지 넘어가서 가져오던 게 아직도 해결 안 됐느냐” “화성시 한 아파트에선 수원시 관용차 출입을 금지한다더라” 등 게시글이 십여개 올라왔다. 익명 게시판에 쏟아지는 불만들은 공무원들이 느끼는 좌절감과 불만을 여실히 드러낸다. 이러한 현실은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수거 과정의 어려움: 타 지자체와의 갈등

수원시 공무원 B씨는 “화성시로 넘어가 건전지를 가져오다가 수거 대행업체에 걸려 망신을 당했다는 동료 공무원도 있다”며 “왜 일선 동사무소 공무원들에게 수거 업무를 떠넘기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토로했다. 타 지자체와의 갈등은 폐자원 수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점이다. 수거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환경부의 재활용 목표 상향 조정과 그 영향

환경부가 정한 주민 1인당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수거량은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상향됐다. 지난 2022년 0.186㎏에서 2023년 0.220㎏, 지난해 0.231㎏으로 소폭 상승하다가 올해 0.330㎏으로 지난해 대비 1.42배 늘었다. 정부는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인구수 기반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수거량’을 평가하는데, 환경부 기준을 따른다. 환경부의 목표 상향 조정은 지자체에 더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으며, 이는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현장의 어려움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수원시의 입장: 높은 목표와 시민 참여 호소

수원시는 인구수가 많아 목표치가 높게 설정됐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려면 일선 공무원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한다. 수원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주민 1인당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수거량을 채우는 게 가장 바람직하나 인구수를 기반으로 목표치가 너무 높게 설정돼 정부합동평가에서 점수를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시민들이 폐자원 분리배출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높은 목표 달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타 지자체의 사례: 할당량 폐지와 인센티브 제도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는 수거 할당량을 부여하지 않는다. 2018년 읍면동에 재활용품 수거 할당량을 부여했다가 뭇매를 맞았던 파주시의 경우 폐자원 분리배출 홍보와 인센티브 제도를 알리는 데 주안점을 두되 할당량은 폐지했다. 화성시와 용인시는 애초 할당량을 둔 적이 없다고 했다. 용인시청에 근무하는 25년차 공무원 C씨는 “20년 전 초년병 시절 이장님한테 빌다시피 해서 시청에서 시킨 일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직도 할당제가 있다니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타 지자체의 사례는 할당량 폐지와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공무원들의 부담을 줄이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수원시가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폐건전지 수거, 왜 문제일까? 핵심 정리

수원시 공무원들이 폐건전지 수거에 동원되는 현실은 과도한 목표 설정, 부족한 자원, 시민 참여 저조 등 여러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목표량 조정, 인센티브 제도 도입, 시민 홍보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수원시의 폐건전지 수거량 목표는 얼마나 되나요?

A.2025년 수원시의 폐건전지 수거 목표량은 205t입니다.

 

Q.수원시 공무원들이 폐건전지 수거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과도한 목표 설정, 부족한 자원, 타 지자체와의 갈등, 시민 참여 저조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Q.다른 지자체들은 어떤 방식으로 폐자원 수거를 관리하나요?

A.대부분의 지자체는 수거 할당량을 폐지하고, 폐자원 분리배출 홍보와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