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딜레마: 재생에너지 전환과 국민 부담 사이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한 선택인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선진국 대비 저렴한 전기료를 유지해 온 한국의 현실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당장의 추가 인상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맞물려, 복잡한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재생에너지 확충, 비용과 미래

재생에너지의 대규모 확충은 불가피하게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재생에너지 전기 가격이 다른 방식의 발전보다 높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2028년까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3년 8.4%에서 2038년 29.2%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막대한 설비 투자가 필요하며, 2023년 30GW인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은 2038년 121.9GW까지 확대될 계획입니다. 기술 발전과 투자 확대로 단가가 낮아질 수 있지만, 전환 과정의 초기 비용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문학적인 투자, 어디에?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투자는 천문학적인 규모로 예상됩니다. 특히 정부가 보급에 역점을 두는 해상풍력의 경우, 1GW 규모 단지 건설에 6조~7조 원이 소요됩니다. 2030년까지 14GW 규모의 해상풍력 설비를 도입하는 데에만 100조 원에 달하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에너지 고속도로'와 같은 대규모 송전망 구축 및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설치에도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2038년까지 23GW의 ESS 설비 구축에 약 40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전의 재정난, 또 다른 인상 요인

국내 발전 및 송배전망 운영을 책임지는 한국전력의 재정난 또한 전기요금 인상의 잠재적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 5조 9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순수 이자로만 약 2조 2000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통해서도 빚 규모를 줄이기 어려운 상황임을 시사합니다.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대전환 목표 달성을 위해 한전의 재무 건전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이는 전기요금 추가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리드 패리티, 장밋빛 미래?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일반 전기 단가보다 낮아지는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빠른 국가들에 비해 한국은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재생에너지 전기 가격이 다른 방식보다 높은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작년 한전의 평균 전력 구입 단가는 1kWh당 134.8원이었으며,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정서)를 포함하면 태양광 단가는 200원대, 해상풍력은 400원대에 달합니다. 가장 비싼 해상풍력의 경우 원전 발전 단가 66.4원의 6배가 넘습니다.

 

 

 

 

결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과제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현실과 국민 부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입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정부와 한전, 그리고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며,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다른 방식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전의 재정난도 요금 인상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Q.재생에너지 확대에 얼마의 투자가 필요한가요?

A.해상풍력 설비 도입에 100조 원, ESS 설비 구축에 40조 원 등 막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Q.그리드 패리티는 무엇인가요?

A.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일반 전기 단가보다 낮아지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이 시점에 도달하면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더욱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