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님의 블로그

전병헌 대표의 날카로운 비판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노총 숙원 과제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과 상법 추가개정안까지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데 대해 “한미 정상회담 민·관 총력대응 와중 ‘노란 망치’로 경제계 뒤통수 치는 여당”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단독 강행 처리를 비판하며, 노란봉투법이 한국 사회의 경직된 쟁의 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 직전, 주한 미국·유럽 상공회의소 등의 우려를 무시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정무적 판단력의 실종, 몰상식과 불합리의 전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의 문제점과 우려전병헌 대표는 노란봉투법이 글로벌 노동환경 보장 측면에서 진전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한국 사회..

한미 정상회담, 엇갈린 평가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여야 지도부가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 대통령을 '뛰어난 전략가이자 협상가'로 칭찬한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굴욕 외교'라고 비판하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청래,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적 언어 선택 긍정 평가정청래 대표는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트럼프는 피스메이커, 나는 페이스메이커'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의 전략적 언어 선택과 협상가로서의 기질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끌어 올해 안에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는 반응을 이끌어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

한미 정상회담, 그 이면의 이야기한일 정상회담 이후, 한국은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 국무장관을 만나 건설적인 회담을 기대했지만, 쟁점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한국의 국방예산 증액, 그리고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등, 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의제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특히, 한국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및 저농축 우라늄 활용을 위한 미국의 동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미국이 제시한 '청구서'의 내용미국은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통해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군사적 협력을 넘어,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 구도를 재편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요구가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양국 간의 통상 ..

한수원,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발걸음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현지 원전 기업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체코 원전 '불공정 합의' 논란을 딛고 한미 원전 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워싱턴 D.C로 향해 미국 소형모듈원전(SMR) 관련 기업들과 릴레이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는 유럽 시장 대신 미국 시장을 겨냥해야 한다는 결론에 따른 전략적 선택으로 보입니다. 한미 원전 협력 강화의 신호탄이번 방미에서 한수원은 미국 핵원료 공급사 센트루스의 SMR 연료를 추가 확보하는 등 한미 원전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한 협력을 넘어, 미래 에너지 시장을 선도하려는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특히, 미국은..

북핵 해법과 한미 공조의 재정립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3단계 구상에 대해, 북한 핵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기본 접근 방법에 대해 미국과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현재의 경로에서 벗어나야 하며, 3단계 구상은 일종의 유턴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가능성도 언급하며, 한미 간 논의가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미국 압박과 정부의 대응오는 25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은 대미 투자 및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위 실장은 한미 동맹이 경제, 통상, 안보 측면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

한미 정상회담,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조현 외교부 장관이 21일,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을 건너뛰고 급하게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 방미는 오는 25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의 최종 조율을 위한 것으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외교부의 공식 입장은 '면밀하고 철저한 준비'를 위함이라고 밝혔지만, 그 이면에는 더욱 긴박한 상황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농축산물 팩트시트, 새로운 난관?이번 급작스러운 방미의 원인으로, 농축산물 관련 팩트시트 작성 과정에서 미국 측의 새로운 요구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한국 측이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해왔다는 소식은 더욱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한미 정상회담의 순조로운 진행에 예상치 못한 걸..

미국, 원전 확대를 위한 한국의 역할 기대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의 원전 확충을 위해 시공 능력에 강점을 가진 한국의 적극적 참여를 희망한다는 뜻을 우리 정부에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기업, 합작회사 설립 논의: '팀 코러스' 결성?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WEC)는 지난 1월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를 계기로 미국, 유럽 등 선진 시장을 중심으로 다시 커지는 원전 시장을 '팀 코러스'(Team Korea＋US) 차원에서 공략하기 위한 합작회사(조인트벤처)를 만드는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2030년까지 10기 원전 착공 목표트럼프 행정부는 당장 2030년까지 10기 원전을 착공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미국, 왜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나?트럼프 행..

숨 가쁜 외교 일정, 돌발 변수에 촉각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방일·방미를 앞두고 돌발 변수 경계령이 내려지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광화문 국민임명식을 마친 이 대통령은 오는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으며, 23~24일에는 일본을 방문하여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도쿄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미·일 공조를 위한 이번 릴레이 외교 행보가 향후 이재명 정부의 외교의 나침반이 될 전망입니다. 미국발 반도체 관세 폭탄,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은?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방미를 전후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100% 관세율 부과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에..

트럼프, 외교 프로토콜을 무시하는 예측 불가능한 행보백악관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5일 정상회담 개최를 확인한 가운데, 워싱턴 DC의 한반도 전문가인 잭 쿠퍼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 연구원은 회담 전망과 주요 의제를 묻는 본지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과거 사례를 통해 본 트럼프의 외교 스타일지난 7개월 동안 백악관에서 진행된 외교 행사를 보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았고, 일부 회담은 ‘외교 참사’로 끝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 외교 참사의 단면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해법을 놓고 이견을 보였는데, 트럼프는 물론이고 오른편에 배석해 있던 J 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이 나서서 “무례하다” “고마워할 줄 모른다”..

한미 정상회담, 머지않아 열린다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은 머지않은 시간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회담에서 다룰 경제 및 안보 분야의 의제를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양국 간의 중요한 현안들을 논의하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보입니다.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기업 지원에 '올인'강 실장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로서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격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더욱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돕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