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가쁜 외교 일정, 돌발 변수에 촉각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방일·방미를 앞두고 돌발 변수 경계령이 내려지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광화문 국민임명식을 마친 이 대통령은 오는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으며, 23~24일에는 일본을 방문하여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도쿄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미·일 공조를 위한 이번 릴레이 외교 행보가 향후 이재명 정부의 외교의 나침반이 될 전망입니다.
미국발 반도체 관세 폭탄,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은?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방미를 전후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100% 관세율 부과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이므로 15% 수준의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확답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미러 정상회담을 위해 알래스카로 가는 전용기 안에서 "다음 주나 그다음 주에 반도체와 철강에 관세를 설정할 것"이라고 밝혀 우려를 더했습니다. 반도체 관세율이 초기에는 낮을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매우 높아져 200%에서 300%까지도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 대미 투자에도 불안감 증폭
삼성전자는 오는 2030년까지 미국에 370억 달러(약 54조원)를 선제적으로 투자하기로 약속했으며, 테슬라와 계약을 통해 미국 내 최대 70억 달러(약 9조7200억원) 규모의 첨단 패키징 시설 건설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만족하지 않고 추가 투자를 요구할 경우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한국과 상황이 비슷한 대만의 TSMC의 경우 이미 대미 투자에 나섰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2배에 달하는 추가 투자를 요구받으면서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다시 냉각?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의 돌파구로 선택한 '셔틀외교'도 시작하자마자 변수가 생겼습니다. 한일정상회담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지난 15일 일본 이시바 내각은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단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일 관계가 다시 냉각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시바 내각 출범 이후 현직 각료의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정치권의 엇갈린 행보,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시바 총리는 참배 대신 공물 대금을 봉납했지만,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로 손꼽히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습니다. 40대인 고이즈미 농림상은 최근 한국을 방문하여 친한 행보를 보이면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만남을 갖는 등 한일 외교관계 개선 움직임을 보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내 우익단체들을 고려한 고이즈미의 신사참배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고이즈미 농림상은 지난해 패전일에도 각료 신분이 아닌 상황에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으며 환경상을 맡고 있던 2020년과 2021년에도 참배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과 외교적 과제
우리나라 외교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 입장이라는 짧은 입장만을 밝혔습니다. 주한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유감을 표명하는 강력한 항의를 하진 않았습니다. 외교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실용 외교는 경제 현실과 국제 정세를 고려한 현실적인 접근법"이라면서도 "글로벌 공급망 긴장, 미중 전략 경쟁, 한일 간 역사 갈등 등 돌발적 변수들이 산재해 있어 섣불리 안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핵심만 짚어보는 이재명 외교, 과제는 산더미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는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변수들에 직면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관세 부과 가능성,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은 외교적 난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신중하고 유연한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란 무엇인가요?
A.경제 현실과 국제 정세를 고려한 현실적인 접근법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외교를 의미합니다.
Q.미국의 반도체 관세 부과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한국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Q.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A.과거사 문제로 양국 관계가 다시 냉각될 수 있으며, 외교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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