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전기요금 폭탄 현실화? 450kWh 누진제, 이제는 바꿔야 할 때

8년째 멈춰선 전기요금 누진제, 왜 문제일까?

오늘날 우리 사회는 에어컨 보급 확대, 지구온난화, 그리고 전기의 일상화를 겪으며, 에너지 소비 패턴에 뚜렷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8년째 변화 없이 유지되어,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가정이 '전기 과소비' 가구로 분류되어 예상치 못한 전기요금 폭탄을 맞고 있으며, 특히 다자녀 가구는 불합리한 요금 체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450kWh 초과, '과소비' 딱지? 현실은 다르다

현재 누진제는 300kWh 이하, 300kWh 초과 450kWh 이하, 450kWh 초과의 3단계로 나뉘어 요금이 부과됩니다. 450kWh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고 요율을 적용받아, 전기 사용량이 조금만 늘어도 요금 부담이 급증합니다. 하지만 2020년 에너지총조사에 따르면 4인 가구의 7~8월 평균 사용량은 427kWh로, 이미 많은 가구가 450kWh를 넘어서는 실정입니다. 이는 더 이상 '과소비'가 아닌, 평범한 가정의 일상적인 전기 사용량임을 시사합니다.

 

 

 

 

10가구 중 4가구, 누진제 최고 구간에 갇히다

작년 8월, 국내 2512만 가구 중 월 450kWh를 초과하여 최고 누진 구간을 적용받은 가구가 1022만 가구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체 가구의 약 40.5%에 해당하는 수치로, 10가구 중 4가구가 '전기 과소비' 가구로 분류된 셈입니다. 1단계 요금을 적용받는 가구는 895만 가구, 2단계는 604만 가구에 그쳤습니다. 이제 450kWh 초과 가구가 가장 흔한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다자녀 가구, 출산 장려에 역행하는 불합리한 요금

현행 누진제는 가구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다자녀 가구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와 4인 가구가 각각 300kWh와 600kWh를 사용했을 때, 1인당 사용량은 4인 가구가 절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1인 가구는 4만 6천 원의 요금을 내는 반면, 4인 가구는 14만 6천 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450kWh 초과분에 대한 높은 요율 때문으로, 출산을 장려해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와는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OECD 국가와 비교, 누진제의 존재 이유를 묻다

OECD 국가를 포함한 선진국에서는 가정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가정용 누진제의 존속 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변화된 사회·경제적 환경과 에너지 소비 패턴을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다

결론적으로,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는 에어컨 보급 확대, 지구온난화, 전기 사용량 증가 등 사회적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50kWh 초과 가구가 급증하고, 다자녀 가구에 불리한 요금 체계는 시급한 개편을 요구합니다. 이제는 에너지 절약뿐만 아니라, 국민의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왜 전기요금 누진제가 문제인가요?

A.8년 동안 변화 없는 누진제가 에어컨 사용 증가 등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과도한 요금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Q.다자녀 가구에 불리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A.가족 구성원이 많아 전기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다자녀 가구가, 1인 가구에 비해 불합리하게 높은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Q.누진제가 폐지될 가능성이 있나요?

A.OECD 국가의 사례와, 전문가들의 지적을 고려할 때, 누진제 개편 논의는 불가피하며, 존속 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