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실험 대상으로 삼은 대학교수, 항암제 임상시험 무죄 판결: 법원, '공익 저해 없어'

항암제 개발, 그리고 자기 몸에의 실험

자신이 개발 중인 항암 치료제를 직접 투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그의 행위가 '공익을 해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항암제 개발 과정에서의 윤리적, 법적 경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전개: 1심 유죄, 항소심 무죄

울산지방법원 형사항소3-3부 조상민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대학교수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교수는 자신이 개발 중인 항암 치료 백신을 식약처 승인 없이 자기 몸에 투여하여 신체 변화와 이상 반응을 관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었고, 정식 재판으로 이어진 끝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약사법 위반 혐의와 자기실험

약사법은 사람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임상시험'을 진행할 때 식약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교수는 자기실험 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했다가 고발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교수의 행위를 약사법 위반으로 인정했지만, 위법성이 중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교수의 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위법성 조각 사유

항소심 재판부는 A교수의 자기실험이 임상시험의 하나라고 인정하면서도, 개인적 이익이나 규제 회피 목적이 아닌 점, 공익상의 위해를 끼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교수의 행위가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병원에 입원하여 공동연구자의 의학 자문을 받으며 실험을 진행했으며, 바이러스 유통이나 실험 정보 유출과 같은 공익상 위해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죄 선고의 배경: 사회 통념상 허용

재판부는 A교수가 항암제 개발자로서 동물 실험 후 실제 암 환자에게 투여하기 전에 안전한 투약 용량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윤리적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과학 연구와 윤리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과학 연구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 그리고 개인의 건강권을 둘러싼 복잡한 문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특히, 혁신적인 신약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합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도 과학 연구와 관련된 법적, 윤리적 기준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핵심만 콕!

대학교수가 개발 중인 항암제를 자기 몸에 투여한 사건, 1심 유죄에서 항소심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공익 저해'가 없음을 강조하며,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로 판단.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A교수는 왜 자기 몸에 항암제를 투여했나요?

A.A교수는 자신이 개발 중인 항암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즉 임상시험의 일환으로 자기 몸에 투여했습니다. 이는 동물 실험 후 실제 환자에게 투여하기 전 안전 용량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Q.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항소심 재판부는 A교수의 행위가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공익에 해를 끼치지 않았으며,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Q.이번 판결이 다른 연구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이번 판결은 과학 연구의 자유와 윤리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연구 윤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