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 일·생활 균형 예산 '반토막'… 정부의 진짜 속내는?

예산 삭감, 일·생활 균형 정책에 그림자를 드리우다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겠다던 ‘주 4.5일제’와 일·생활 균형 시스템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관련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 27억 원으로 편성되었던 ‘일·생활 균형시스템 지원’ 예산은 2026년 14억 원으로 삭감되어,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퇴색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예산 삭감의 문제를 넘어, 저출생 문제 해결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삭감의 이유로 현장 수요 부족을 들고 있지만, 실질적인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연근무 장려금, 육아 지원 예산도 줄줄이 삭감

일·생활 균형을 위한 노력은 ‘주 4.5일제’뿐만이 아닙니다.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예산 또한 10.2% 삭감되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예산도 20% 이상 줄었습니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20%나 감소하여, 저출생 시대에 육아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부의 노력이 무색해지는 상황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 인상 계획 발표에도 불구하고, 본인 급여를 제외한 지원 예산이 줄어든 것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이러한 예산 삭감은 현장 수요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실질적인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예산 삭감, 실효성 없는 정책의 신호탄?

노동부는 예산 삭감의 이유로, 해당 사업들의 집행 부진을 꼽았습니다. 실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절반 정도만 소진되었고, 업무분담 지원금은 8.7%만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낮은 집행률은, 정책이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업무분담 지원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실근로시간 단축 사업 역시, 예산의 18.5%만이 집행되는 등, 유사 사업들의 부진한 결과는 4.5일제 지원 사업의 미래에도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주 4.5일제, 국정과제였지만… 기업의 반응은?

정부는 주 4.5일제 추진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관련 지원 사업에 27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4.5일제 도입에 따른 효용 대비 비용이 크다고 판단하여, 지원금만으로는 실질적인 유인책이 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유연근무제보다 4.5일제에 대한 수요가 높을 수 있다는 기대와는 달리,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기업은 4.5일제 도입에 따른 효용 대비 비용이 크다고 판단할 것이고, 지원금은 큰 유인이 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4.5일제 도입의 어려움을 시사했습니다.

 

 

 

 

노동계의 움직임: 주 4.5일제 도입 촉구

상반된 상황 속에서, 노동계는 주 4.5일제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26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주 4.5일제 도입에 대한 사용자 측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했습니다. 금융노조는 금요일 오후의 여가 활용을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단순히 근로 시간 단축을 넘어,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려는 노동계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미래를 위한 과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의 성공적인 안착

노동부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3개월간 주 4.5일제 도입, 생산성 향상, 제도 개선 과제를 심층 논의할 계획입니다. 2023년 기준 OECD 평균보다 132시간 긴 우리나라의 연평균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실노동시간 단축이 저출생·고령화 심화, 인공지능(AI) 확산 등 구조적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핵심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더불어, 노동계, 기업, 그리고 사회 전체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입니다.

 

 

 

 

예산 삭감, 주 4.5일제, 그리고 일·생활 균형: 갈 길은 멀다

정부의 일·생활 균형 정책 예산 삭감은, 주 4.5일제 도입과 노동 시간 단축이라는 목표 달성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동계의 적극적인 요구와 기업의 참여, 그리고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일·생활 균형을 이루는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주 4.5일제 지원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노동부는 현장 수요 부족과 사업 집행 부진을 삭감 이유로 밝혔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등, 관련 예산의 낮은 집행률이 삭감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Q.주 4.5일제 도입에 대한 기업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A.기업들은 4.5일제 도입에 따른 효용 대비 비용이 크다고 판단하며, 정부 지원만으로는 실질적인 유인책이 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Q.노동계는 주 4.5일제 도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A.금융노조를 중심으로 주 4.5일제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의 여가 활용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