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세종대왕' 발언, 민주당 '양심' 정조준…사법부 향한 날 선 비판

조희대 대법원장의 '세종대왕' 발언, 그 파장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른바 ‘세종대왕’ 발언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2일 최고위원회의 후, 조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평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언급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발언은 최근 여당의 사법부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나와 더욱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발언에 대한 날 선 비판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의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 ‘지귀연 재판장이 희대의 방법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구속 취소 및 석방한 법원의 수장으로서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무리 정해진 행사였다 하더라도, 참모들이 써준 원고라 하더라도, 그런 말을 읽을 때 본인의 양심이 어떻게 요동쳤는지가 매우 궁금하다’고 덧붙이며, 조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철학' 발언의 배경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다’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있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최근 여당이 사법부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정치적 해석을 낳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민주당의 속도 조절 논의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당 차원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속도 조절은 사법부가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민주당은 속도대로 추진 할 것인데, 민주당에는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할 장치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민주당의 신중한 입장을 시사한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입장

지난 21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시간을 다퉈가며 하는 것보다, 많은 논의를 통해서 국민 공감대를 얻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내란 척결에 대해 단호하고 공정하며 무엇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것임을 천명해달라’고 사법부에 요구했다.

 

 

 

 

핵심 정리: 민주당 vs 조희대, 사법부 향한 날카로운 시선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세종대왕’ 발언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사법부의 행보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사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이번 논쟁은 정치권과 사법부 사이의 긴장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해석된다.

 

 

 

 

자주 묻는 질문

Q.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이, 윤석열 대통령 관련 판결에 대한 비판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의 발언이 사법부의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Q.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하여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서두르지 않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해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Q.이번 논란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A.이번 논란은 정치권과 사법부 사이의 긴장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관련 입법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