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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중심: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단행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이 포함되면서, 그 배경과 적절성에 대한 논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국민통합' 명분 의문 제기시민단체들은 이번 사면이 광복절의 의미와 민생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가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인물들을 대상자로 포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대상자들이 충분한 책임을 졌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사법 절차를 통해 형이 확정된 인물에 대..

홍준표 전 시장의 강력한 비판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 결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리 사면이 대통령 전권이라고 하지만 위안부 공금 횡령한 자를 사면한다는 건 상식 밖의 처사가 아닌가'라며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면 결정이 갖는 파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정의롭지 못한 결정에 대한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홍 전 시장은 이번 사면이 고(故) 김복동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면 결정의 배경과 논란이번 사면 결정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부부, 최강욱 전 의원 등과 함께 윤미향 전 의원이 사면·복권 대상자에..

23년 만의 귀향, 유승준 입국 허용을 바라는 팬들의 간절한 외침병역 기피 논란으로 23년간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의 팬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입국 제한 재검토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팬들은 8·15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인과 공직자 사면·복권을 검토하는 정부의 관용과 포용 정신이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유승준의 입국 제한이 형평성과 법치주의 정신에 비추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진 그의 입국 금지 상태에 변화가 생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대법원 판결에도 막힌 입국, 팬들은 왜 재검토를 요구하는가?유승준 팬들은 대법원에서 두 차례나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음에도 입국 제한이 계속되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