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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2

김계리·송진호 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하며 느낀 솔직한 심정: '극우' 논란, 탄핵 자책감,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수호

변호사, '극우' 논란에 대한 솔직한 심경 토로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리하는 김계리 변호사가 자신을 향한 '극우' 지칭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당 논란에 대한 심경을 전하며, 변론 준비 과정에서 겪었던 심적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극우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며, 변론 준비 중 새벽까지 홀로 울부짖었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당시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절박함을 느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의 의미김계리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행위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일과 직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재의 상황을 매우 위협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가 언제 사..

이슈 2025.07.24

방시혁 '4000억 이면계약' 논란, 법조계는 '형법상 사기' 혐의에 주목

하이브 방시혁 의장,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 고발금융당국이 하이브를 향해 칼날을 빼 들었다. 작년 11월 방시혁 의장의 ‘4000억원 비밀 계약’이 처음 수면 위로 드러난 지 반년 만에 수사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고, 지난 16일에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방 의장과 하이브 전직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자본시장법 vs 형법: 법조계의 엇갈린 시선증선위는 방 의장 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그러나 다수의 법조계 전문가는 이번 사건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말한다. 자본시장법, 비상장사에 적용 어려워한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는 “당시 하이브는 비상장사였기 때문에 ‘시장’이라고 볼만한 존재가 없었으며,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는 당..

이슈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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