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4000억 이면계약' 논란, 법조계는 '형법상 사기' 혐의에 주목

하이브 방시혁 의장,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 고발

금융당국이 하이브를 향해 칼날을 빼 들었다. 작년 11월 방시혁 의장의 ‘4000억원 비밀 계약’이 처음 수면 위로 드러난 지 반년 만에 수사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고, 지난 16일에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방 의장과 하이브 전직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자본시장법 vs 형법: 법조계의 엇갈린 시선

증선위는 방 의장 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그러나 다수의 법조계 전문가는 이번 사건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말한다.

 

 

 

 

자본시장법, 비상장사에 적용 어려워

한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는 “당시 하이브는 비상장사였기 때문에 ‘시장’이라고 볼만한 존재가 없었으며,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는 당사자는 알펜루트 등 극소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형법상 사기죄 성립의 어려움

또 다른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는 “사기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보다 훨씬 좁은 개념이며, 적극적인 기망 행위가 있어야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하이브, '상장 계획이 없었다'는 주장 반박

하이브 측은 알펜루트 등에 ‘상장 계획이 없다’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2019년 이스톤PE가 하이브 구주를 살 당시엔 상장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알펜루트와 LB인베, 최 부사장 모두 ‘상장 계획이 없다’는 하이브의 말을 듣고 지분을 매각한 게 아니라 각자 다른 이유로 자발적으로 매각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입증의 난관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서 ‘사기(혹은 사기적 부정거래)’로 볼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한 시점과 방 의장이 이득을 취한 시점 사이의 시차가 너무 크다는 점도 주목한다.

 

 

 

 

핵심만 콕!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4000억 이면계약' 관련,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나, 법조계는 형법상 사기 혐의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비상장사, 소극적 기망, 시간 차이 등 혐의 입증의 난관이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와 형법상 사기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는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으로,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형법상 사기죄는 적극적인 기망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며, 그 범위가 좁습니다.

 

Q.하이브 사건에서 '사기' 혐의 입증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A.하이브가 상장 계획을 숨겼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이익을 취한 시점과 기망 행위로 의심되는 시점 사이에 시간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Q.향후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A.검찰은 방시혁 의장에게 형법상 사기죄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모두 적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혐의 입증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