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님의 블로그

사건의 발단: 남의 땅에 심은 사과나무, 그리고 수확최근 대법원에서 매우 흥미로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남의 땅에 무단으로 사과나무를 심어 수확한 행위에 대해, 횡령이나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 사건은 경기도 시흥의 한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ㄱ씨는 1999년부터 ㄴ씨 소유의 땅에 몰래 농작물을 재배해왔고, 2014년부터는 사과나무 40그루를 심어 관리했습니다. 2021년 10월, ㄱ씨는 약 80개의 사과를 수확했지만, 이후에도 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소유권 분쟁의 시작: 드러난 불법 점유와 소송의 전개사건의 발단은 단순한 농작물 재배에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복잡한 소유권 분쟁으로 번졌습니다. 땅의 소유주인 ㄴ씨는 2009년 상속을 통해 토지 소유권을 얻었..

99억 코인 논란, 항소심 무죄 판결의 배경김남국 전 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려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가상자산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 대상 재산이 아니었음을 주요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는 김 전 의원이 재산을 거짓 신고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김 전 의원의 정치적 입지와 향후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의 판단: 법적 공백과 공무집행 방해 여부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행위가 입법 공백을 악용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이것이 공무집행..

항암제 개발, 그리고 자기 몸에의 실험자신이 개발 중인 항암 치료제를 직접 투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그의 행위가 '공익을 해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항암제 개발 과정에서의 윤리적, 법적 경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전개: 1심 유죄, 항소심 무죄울산지방법원 형사항소3-3부 조상민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대학교수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교수는 자신이 개발 중인 항암 치료 백신을 식약처 승인 없이 자기 몸에 투여하여 신체 변화와 이상 반응을 관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