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남북 관계 파탄과 사법 탄압 '작심 비판'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식에서의 발언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식에서 윤석열 정부의 남북 관계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19일, 경기도 파주 옛 미군 기지 캠프 그리브스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남북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윤석열 정부가 대화를 거부하며 '자유의 북진'을 주장한 것이 상호 불신을 심화시켰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 역할을 했던 9·19 군사합의 파기, 오물 풍선, 확성기 방송 등 적대 행위로 이어져 언제 전쟁이 발발할지 모르는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북 관계 악화에 대한 구체적 비판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충격적이고, 천인공노할 사악한 일'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역대 민주 정부의 성과를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외교안보 분야 공직자들에게 사법적 탄압을 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감사원과 검찰을 동원해 사건을 조작하고 억지 혐의로 기소했다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동해 사건 및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언급

문 전 대통령은 북한 흉악범의 북송과 관련된 동해 사건에 대해, 이미 불기소 처분된 사건을 대통령의 공개적인 수사 지시에 따라 국정원이 고발하고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현재 항소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자료 삭제 의혹이 있었지만, 삭제되었다는 자료들이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 역시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 고발이 이루어졌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GP 불능화 검증 및 사드 배치 관련 비판

문 전 대통령은 북한 GP 불능화 검증 부실 혐의로 수많은 공직자들이 감사원과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결국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난 사실을 언급하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그는 사드 배치를 지연하기 위해 군사 기밀 유출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다수의 공직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었다고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의 사법적 탄압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기념식 분위기와 참석자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식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참석했으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도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문재인 전 대통령은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식에서 윤석열 정부의 남북 관계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사법 탄압의 부당함을 지적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 악화, 외교안보 분야 공직자들에 대한 사법적 압박, 그리고 과거 정부의 성과를 폄훼하는 행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이 훼손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진실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문재인 전 대통령이 비판한 윤석열 정부의 남북 관계 정책은 무엇인가요?

A.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자유의 북진'을 주장하며 상호 불신을 키웠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9·19 군사합의 파기, 오물 풍선, 확성기 방송 등 적대 행위로 인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Q.문 전 대통령이 언급한 사법 탄압 사례는 무엇인가요?

A.문 전 대통령은 동해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GP 불능화 검증 관련 수사, 사드 배치 지연을 위한 군사 기밀 유출 혐의 등 여러 사례를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가 감사원과 검찰을 동원해 억지 혐의로 기소했다고 비판했습니다.

 

Q.문 전 대통령은 이 기념식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나요?

A.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남북 관계 정책과 사법 탄압에 대한 비판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진실 규명을 촉구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