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매도 폭탄 공포? '누더기' 금융 과세, 개미 투자자들의 불안을 잠재울 해법은?

대주주 요건 논란, 왜 반복될까?

정부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에서 ‘1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로 확대하면서, 주식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주주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대량 매도에 나설 경우, 주가 하락으로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심리가 작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논란은 역대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넓힐 때마다 반복되어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대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때그때 대주주 기준을 변경하며 세금을 걷으려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2000년부터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기 시작하며 금융소득 과세의 물꼬를 텄지만, 이후에도 대주주 기준은 조세 형평성을 위해 꾸준히 확대되었습니다. 2020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통해 더욱 과세 대상을 넓히려 했으나, 주식시장 활성화를 명목으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폐기되면서, 양도세 부과 기준은 다시 50억원으로 후퇴했습니다.

 

 

 

 

과도한 감세, 조세 형평성을 해치다

윤석열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폐기하고 양도세 부과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조세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이재명 정부는 이를 다시 10억원으로 되돌리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감세가 조세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우려에 따라, 양도세 부과 기준을 10억원으로 환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변화는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특히 연말 주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는 연말 주식 보유량을 기준으로 양도세 대상자를 정하기 때문에, 세금을 피하려는 대주주의 매도가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심리 때문입니다.

 

 

 

 

과거 데이터로 분석한 12월 주가 흐름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과는 달리,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면 12월 주가 하락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코스피 월별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12월의 평균 수익률은 11월과 4월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양도세 과세 대상이 확대되었던 해에도 주가가 하락한 경우도 있었지만, 상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10년간 12월에 평균적으로 주가가 상승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설령 대주주가 물량을 쏟아낸다고 해도 주가의 대세에는 큰 지장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1일 코스피 급락 역시 세제개편안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었지만, 4일에는 오히려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세법 요인만으로 주가가 하락했다는 해석이 과도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금융 과세 체계의 부재, 오해를 키우다

대주주 기준을 낮출 때마다 ‘개미 투자자가 피해를 본다’는 오해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일원화된 과세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 양도차익을 포함한 금융소득 전반에 대한 과세 기반을 넓히려던 시도가, 주식시장 활성화와 납세자들의 반발을 이유로 좌절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를 물리고 주가가 하락한다는 오해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적인 과세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선진 자본시장의 과세 체계, 해답을 제시하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장기 및 배당 투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하고, 장기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증권거래세율을 낮추는 것이 선진 자본시장의 과세 체계라고 말합니다.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도 부합합니다. 즉,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고, 증권거래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이러한 과세 체계 개편을 통해,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 시장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핵심만 콕!

대주주 요건 강화에 따른 시장 불안감은 금융 과세 체계의 미비에서 비롯됩니다. 선진국처럼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고, 장기 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해답입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건전한 자본 시장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대주주 요건 강화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대주주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매도할 경우, 단기적으로 주가 하락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데이터를 보면 12월 주가가 반드시 하락하는 것은 아니며,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Q.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왜 중요한가요?

A.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금융소득에 대한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투자 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개인 투자자들이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 변화와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며,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