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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침해 2

병사 진급 심사 논란: '상병 만기 전역' 불명예, 군 부모들의 분노, 그리고 해결책

군 장병 부모, '병사 진급 제도 운용 강화'에 분노하다최근 국방부의 ‘병사 진급 제도 운용 강화’ 방안에 대해 군 장병 부모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무한 진급 누락 가능성을 제기하며, 해당 제도의 전면 폐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11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부모연대는 국방부의 결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상병 만기 전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하며, 자녀들의 자존감 저하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무한 진급 누락, 무엇이 문제인가?국방부의 이번 개정안은 병사들의 진급에 심사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전에는 복무 개월 수를 채우면 자동으로 진급했지만, 이제는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슈 2025.08.11

속옷 차림 체포 거부, 김건희 특검 브리핑 논란: 알 권리 vs 인권 침해, 진실은?

사건의 발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불응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불응 사건과 관련해 '속옷만 입고 드러누워 있었다'는 김건희 특검 백브리핑을 두고 '알 권리'를 빙자한 인권 침해라는 주장이 나왔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검찰총장 출신 전직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을 거부하는 초법적 방식은 사적 사안으로 보기 어렵고, 법 집행을 무력화하는 현 상황에 대한 엄중함을 감안했을 때 공적 관련성도 있다는 판단 떄문이다. 특검 브리핑의 상세 내용과 논란지난 1일 오후 브리핑에서 오정희 특검보는 "체포 대상자가 전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권고했으나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완강하게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후 비공개 질..

이슈 20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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