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님의 블로그

심우정 전 검찰총장, 계엄 기간 '3억 4천만원' 특활비 사용…숨겨진 진실은?

12·3 비상계엄, 그날의 그림자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나흘 만에 특수활동비 3억여 원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한 달 치 예산에 해당하는 규모로, 검찰 내부에서도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계엄 당일, 5300만원의 특활비 집행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계엄 당일 하루에만 53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집행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날인 4일에는 6400만원, 5일에는 6100만원, 그리고 6일에도 64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나흘간 3억 4200만원의 특활비 사용심 전 총장이 계엄 기간 동안 사용한 특활비는 총 3억 4200만원에 달합니다. 이는 심 전 총장의 월평균 특활비 사용..

압수수색 재집행 배경: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집행하며 수사의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특검은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강조하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측의 반발로 10시간여 만에 철수했던 상황을 뒤로하고, 특검은 원만한 집행을 위해 국민의힘 측과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단순히 자료 확보를 넘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특검의 입장: '적법한 영장'과 '원칙에 따른 집행'특검은 법관이 적법하게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임을 강조하며, 야당 원내대표실인 점을 고려하여 원만히 집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동기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제기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동기에 김건희 여사가 포함됐다는 의심 정황이 포착되면서 내란 특검팀이 공소장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은 비상계엄 최초 모의 시기와 선포 동기 등에 대한 수사를 토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갈등을 넘어, 개인적인 관계가 국가 시스템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검찰 기소 내용과 달라진 점: '김건희 여사'의 등장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하며 계엄 선포 동기를 제한했습니다.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쟁점 법안 단독 처리 △검사 탄핵 추진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사건의 시작: 내란 특검의 칼날12.3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을 방조한 것을 넘어, 이를 정당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핵심 혐의: 불법 계엄 방조 및 정당화 시도특검은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했을 뿐 아니라, 이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다음가는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그는 헌법적 권한을 통해 불법 계엄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 과정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혐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김건희 여사 발언의 배경과 파장최근 김건희 여사의 발언이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YTN 라디오를 통해 김 여사와의 접견 내용을 공개하면서, 그 내용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 변호사는 김 여사가 '우리 남편이 오죽했으면 계엄을 했겠습니까?'라고 말했다고 전하며,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켰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현 정치 상황에 대한 깊은 함의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신평 변호사의 증언: 발언의 상세 내용신평 변호사는 김 여사와의 대화 내용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그는 '오죽했으면 우리 남편이 계엄을 했겠습니까?'라는 김 여사의 발언을 인용하며, 윤 전 ..

한덕수 전 총리, 내란 특검에 다시 소환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했습니다. 헌법기관인 국무총리로서 역할을 다했는지, 계엄 직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가 쟁점입니다. 한 전 총리는 오전 9시 25분쯤 특검팀에 출석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와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통화 내용 등에 대한 질문에 '고생 많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특검은 비상계엄 해제 후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및 폐기 관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과 특검의 수사 방향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계엄 선포 직후 한 전 총리와 추경호 전 원내대..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의 '계엄' 관련 발언 맹비난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지도부의 발언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에서 “총부리를 국민에게 겨눴지만 아무도 죽거나 다치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의힘이 국민을 미워하고 민주당 탄압을 하는 비정상적인 외침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김문수 후보의 발언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김문수 후보의 '계엄' 관련 발언, 논란의 중심김문수 국민의힘 대표 후보는 보수 성향 유튜버들과의 토론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조치에 대해 “누가 죽거나 다친 것이 없지 않나”라고 발언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정청래 대표는 이 발언을 윤석열 전 대통..

책 '빛의 혁명'을 통해 드러난 불법 계엄의 진실민병두 전 국회의원이 펴낸 책 <빛의 혁명>은 불법 계엄과 탄핵 과정을 담고 있으며, 정치권 인사들은 그의 책 출간에 대해 '천생 기자 출신'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621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기존의 성명이나 논평을 넘어선 심층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책은 계엄의 기원, 국민이 만들어낸 '빛의 혁명', 헌법재판소 안팎의 이야기를 담은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라는 부제를 통해 그 의미를 강조한다. 계엄 당시 상황과 윤석열 측의 계산민 전 의원은 1979년 10·26 사건, 12·12쿠데타, 1980년 5·17 전국비상계엄 확대조치 등을 경험한 세대로서,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한다. 특히 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