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요건 논란, 왜 반복될까?정부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에서 ‘1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로 확대하면서, 주식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주주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대량 매도에 나설 경우, 주가 하락으로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심리가 작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논란은 역대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넓힐 때마다 반복되어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대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때그때 대주주 기준을 변경하며 세금을 걷으려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2000년부터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기 시작하며 금융소득 과세의 물꼬를 텄지만, 이후에도 대주주 기준은 조세 형평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