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지방 세컨드홈 세금 부담 줄인다…9억 이하 주택 매입 기회

변화의 시작: 1주택자, 지방 주택 구매의 문을 열다

정부의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주택자도 지방의 주택을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는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1주택자가 비수도권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도 기존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1주택자들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없이 지방에 세컨드홈을 마련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 대상 확대입니다. 현재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및 종부세 조세 특례가 적용되고 있으며,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특례가 유지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특례 적용 주택 가격을 수도권은 4억원, 비수도권은 9억원으로 완화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월 4일부터 취득한 주택에 소급 적용되며, 내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 세금 부담 완화 연장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조치로,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에 대한 다주택자 양도세 및 종부세 중과 배제 혜택이 내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이로써 건설사들은 미분양 물량 해소에 대한 부담을 덜고, 주택 구매자들은 세금 부담 없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지방 주택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 전략 산업 지원: AI 기술, 세제 혜택 확대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인공지능(AI) 등 미래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도 확대됩니다.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인 국가전략기술에 AI 분야가 추가되며, 생성형 AI, 에이전트 AI, 학습 및 추론 고도화 등 7개의 세부 기술이 포함됩니다. 또한,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에 글로벌 공급망 진입 및 안정화 기술이 신설됩니다. 이는 AI 기술 발전을 가속화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시행 시기 및 절차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12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40일간 진행됩니다.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지방 주택 시장 활성화와 미래 기술 지원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은 1주택자의 지방 주택 구매 부담 완화,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 그리고 미래 전략 산업인 AI 기술 지원을 위한 세 가지 핵심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 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1주택자가 비수도권 9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A.9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기존 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이번 개정안의 소급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요?

A.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월 4일부터 취득한 주택에 소급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날짜 이후 주택을 구매한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미분양 주택 관련 혜택은 무엇인가요?

A.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및 종부세 중과가 배제됩니다. 이 혜택은 내년 말까지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