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욱 비서관의 충격적인 발언: 최저임금법 비판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최근 발간한 저서를 통해 최저임금법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는 최저임금법을 '노동자의 탐욕', '약자를 힘들게 만드는 악법'으로 규정하며,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부자에 대한 질투심'으로 치부했습니다. 이는 헌법(제32조 1항)이 시행 의무를 규정한 최저임금법에 대한 정면 비판으로, 파장이 예상됩니다. 강 비서관의 주장: 최저임금법의 역설강 비서관은 최저임금법이 실제로 약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업을 유발하고 사업가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자는 경쟁력 있는 노동자들이며, 이는 하위 노동자들의 임금을 갉아먹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