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중국인 '사재기' 시작… 대출 규제 무풍지대, 역차별 논란

외국인, 규제 무풍지대에서 서울 부동산 쓸어 담다

6·27 대책 이후 외국인의 주택 매입 건수가 급증하며, 서울 부동산 시장에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 기대감과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인들의 '집 사재기' 현상이 맞물려,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인, 압도적인 매수세… 외국인 부동산 매입 주도

이달 1~17일 서울 집합건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외국인은 114명으로, 전월 동기 대비 17.5%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국인은 54명으로, 전체 외국인 매수세의 절반에 육박하며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미국(33명), 캐나다(8명)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내국인은 규제에, 외국인은 '나 몰라라'… 역차별 심화

내국인의 주택 매수세는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급감한 반면, 외국인은 규제에서 비껴가며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국인은 30.1% 감소, 법인은 58.6% 급감한 것과 대조적으로, 외국인은 오히려 매입을 늘리면서 내국인과의 역차별 논란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매수, 허가제로 전환될까?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에 대한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커지자, 국회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언주 의원 등은 주택 매입 후 3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김미애 의원 등도 투기과열지구 등에서의 사전 허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전문가, 갭 투기 방지 위한 허가제 도입 필요성 제기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외국인의 실거주 목적 주택 구매까지 막는 것은 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갭 투자 등 투기 목적의 매입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 필요가 있으며, 2년 거주 의무 부과 등을 포함한 허가제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서울시, 관리 체계 강화 및 현장 점검 나선다

서울시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 조달 검증 강화, 이상 거래 정밀 조사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자치구와 협력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 거래에 대한 실거주 여부 등을 현장 점검할 계획입니다.

 

 

 

 

핵심만 콕!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사재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를 비껴간 외국인 매수가 늘어나면서 내국인과의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고, 국회는 허가제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갭 투기 방지를 위한 허가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서울시는 관리 체계 강화 및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외국인 부동산 매수, 왜 문제가 되나요?

A.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인들의 '사재기'가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내국인과의 역차별 논란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Q.허가제가 도입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A.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투기 목적의 매수를 제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Q.서울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A.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 조달 검증 강화, 이상 거래 정밀 조사 등을 통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 거래에 대한 실거주 여부를 현장 점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