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 원, '잔인한' 금리의 그림자: 최저신용자 대출, 그늘과 해법을 짚다

금리 15.9%의 '그림자'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잔인하다'고 지적했던 15.9% 금리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그 이면에는 2000억 원이 넘는 대위변제액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금융 소비자가 갚지 못한 돈을 대신 갚아준 금액으로, 정책 서민금융 상품의 부실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줍니다. 2022년 9월 출시 이후, 3개월 만에 대위변제가 시작되어 2023년, 2024년, 그리고 올해 7월까지, 그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단순히 숫자를 넘어, 우리 사회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증가하는 부실, 높아지는 우려

서민금융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율은 7월 기준 26.5%에 달했습니다. 이는 1000만원을 빌린 사람이 265만원을 갚지 못하면, 정부가 대신 변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불과 1년 만에 대위변제율이 1.8배나 증가했다는 사실은, 상황이 얼마나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서금원은 올해 예상 대위변제율을 53.6%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는 빌려준 돈의 절반 이상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의미합니다.

 

 

 

 

정책 서민금융 상품의 현황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신용 점수 하위 10% 이하면서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정책입니다. 과거 연체 이력이 있어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지만, 이는 동시에 부실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경우, 2년 만에 연체액이 800억원을 넘어섰으며, 대위변제율이 35.6%에 달하는 등, 유사 상품들의 상황도 심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정책 서민금융 상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금리 인하의 딜레마

대출 금리를 인하하려는 시도는, 취약 차주를 돕기 위한 긍정적인 의도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가 재정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15.9%의 금리에는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과 운용 경비가 포함되어 있어, 금리 조절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증료율을 낮추는 방법도 있지만, 이 역시 대위변제에 사용될 재원이 부족하여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릅니다. 금융 당국과 서금원은 금융사 출연 요율을 높이거나, 서민금융안정기금 조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시각

김상훈 의원은 정책 서민금융 상품이 혈세로 메우는 적자 대출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취약 차주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금리 인하는 비용 증가와 시장 실패, 그리고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과 취약 계층의 경제적 안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핵심만 콕!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액 2000억 원 돌파는, 15.9% 금리의 그림자를 드리우며 정책 서민금융의 위기를 보여줍니다. 금리 인하의 딜레마 속에서, 정부는 재정 부담과 시장 실패, 도덕적 해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취약 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대위변제란 무엇인가요?

A.금융 소비자가 정책 대출을 받고 갚지 못할 경우, 정부가 대신 변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Q.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어떤 상품인가요?

A.신용 점수 하위 10% 이하면서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정책입니다.

 

Q.금리 인하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A.15.9% 금리에는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과 운용 경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보증료율을 낮추는 것 또한 재원 부족으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