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 마리의 식용견, 어디로 사라졌나? '김건희법' 그 이후의 불편한 진실

예산 360억 투입, 사라진 15만 마리

개 식용 종식을 목표로 시행된 '개 식용 종식 사업'이 1년 만에 15만 마리의 식용견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 투입된 예산은 360억 원이 넘는다. 하지만 이들이 어디로 갔는지, 어떤 방식으로 처분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부족한 상황이다.

 

 

 

 

지자체 보호 '0', 식용 외 전환 '0.3%'

문제는 사라진 개들의 행방이다. 지자체가 인수하여 보호하고 있는 식용견은 단 한 마리도 없었고, 농장주가 개를 입양 보내는 등 '식용 외'로 전환된 경우는 0.3%에 불과했다. 대부분 식용 목적으로 소비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농장주는 돈을 벌고, 개는 사라지고...

정부는 폐업하는 육견 농가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농장에서 개를 없애기만 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다. 결과적으로 농장주는 지원금과 함께 식용으로 개를 판매하여 이중의 이익을 챙기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도축·유통은 여전, 법의 허점

사육 농가가 줄어든 것에 비해 식용견 도축장과 유통, 판매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개 식용 종식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계는 빠르게 변화하지 않고 있다. 이는 법의 허점을 노린 행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실질적인 개 식용 종식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시사한다.

 

 

 

 

정부의 무관심, 파악조차 못 해

정부는 사라진 15만 마리의 개가 어떻게 처분되었는지 정확히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통계에 잡히지 않은 입양 등도 많이 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이는 정부가 사업의 결과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건희법, 동물 보호는 어디로?

'김건희법'으로 불리는 개 식용 종식법은 당초 동물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하지만 현실은 '잔여견 제노사이드'라는 비판을 받으며, 수천억 원의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동물 보호라는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결론: 돈은 썼지만, 개는 죽었다

개 식용 종식 사업은 예산 낭비, 관리 부실, 그리고 동물 보호 실패라는 3중고를 겪고 있다. 15만 마리의 개가 사라진 뒤에도 정부는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부족하다. '김건희법'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그 결과는 참담하다.

 

 

 

 

자주 묻는 질문

Q.15만 마리의 개는 정말 식용으로 팔렸나요?

A.정확한 증거는 없지만, 지자체 보호 사례가 없고, 식용 외 전환 비율이 0.3%에 불과하다는 점, 그리고 농가에 개를 없애는 방식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식용으로 소비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정부는 왜 개들의 행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나요?

A.정부는 농가에 폐업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집중했을 뿐, 개들의 사후 처리에 대한 관리·감독은 소홀했습니다. 또한, 농장이나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Q.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A.정확한 실태 파악, 관련 업계에 대한 강력한 규제, 그리고 동물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또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