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재소환, 구속영장 청구 검토…'내란' 혐의, 진실은?

한덕수 전 총리, 내란 특검에 다시 소환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했습니다. 헌법기관인 국무총리로서 역할을 다했는지, 계엄 직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가 쟁점입니다. 한 전 총리는 오전 9시 25분쯤 특검팀에 출석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와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통화 내용 등에 대한 질문에 '고생 많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특검은 비상계엄 해제 후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및 폐기 관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과 특검의 수사 방향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계엄 선포 직후 한 전 총리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간의 통화 사실을 확인하고,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질문할 가능성이 큽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무총리의 역할과 헌법적 책무가 형사적 책임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그리고 특검의 입장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검 측은 조사가 끝나고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신병 확보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 전 총리의 혐의가 중대하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미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 혐의를 부인하자 신병 확보에 나선 전례가 있습니다.

 

 

 

 

채 상병 특검, '수사 외압' 규명에 속도

채 상병 특검팀은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유 전 관리관을 상대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종섭 전 장관의 지시 내용, 대통령실 개입 여부 등 혐의 전반을 살필 예정입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자 소환 조사

특검은 당시 현장 지휘관들을 차례로 소환하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을 소환한 데 이어, 내일은 최진규 전 포11대대장도 소환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 혐의로 재소환되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특검은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채 상병 특검 역시 수사 외압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자 소환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한덕수 전 총리의 혐의는 무엇인가요?

A.내란 혐의로,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Q.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A.혐의의 중대성과 부인하는 태도를 고려할 때,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Q.채 상병 특검은 무엇을 조사하고 있나요?

A.'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하여 이종섭 전 장관의 지시, 대통령실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