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vs 나경원, '검찰 개혁' 2차전 격돌...5선 국회의원도 당황한 설전

격돌의 시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추-나 2차전' 발발

검찰 개혁을 주제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미애 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의 2차전이 벌어졌습니다. 선수들을 둘러싼 입씨름 속에, 검찰개혁을 놓고도 여야 측 입장이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팽팽한 신경전으로 시작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추미애 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의 2차 충돌, 이른바 '추-나 2차전'이 발발했습니다.

 

 

 

 

날 선 공방: '초선 모독' vs '조폭식 운영'

한쪽에는 '초선을 모독하는 내란 세력'이라는 손팻말이, 반대편에는 '추미애 법사위의 조폭식 운영'이라는 문구가 붙었습니다.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던 나 의원 발언에 민주당이 반발하자, 추 위원장이 대신 반격에 나선 겁니다. 민주당은 나 의원 징계를 요구하며 간사로 선임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놨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출신 법사위원장은 대대로 이상하다고 맞받았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의 반격: 5선 국회의원에게 던진 일침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1반 반장을 뽑는데 왜 2반 반원들이 뭐라고 합니까?][추미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5선씩이나 되시면서 신상 발언과 공청회 관련한 주제를 벗어났다는 걸 구분도 못 하십니까?]

 

 

 

 

검찰 개혁 공청회: 전문가들의 엇갈린 시각

우여곡절 끝에 시작한 '검찰 개혁 공청회'에서는, 전문가들 사이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이 초대한 전문가는 검찰은 늘 정의에 반해왔다면서, 검찰청은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안부 밑에 두는 '여당 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여당 측 전문가의 주장: 검찰의 문제점 지적

[한동수 / 변호사 :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권을 사유화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야당 측 전문가의 반박: 수사-기소 분리 원칙 강조

반면 국민의힘이 추천한 법조인은 검찰청장을 공소청장이라고 바꾸는 자체가 위헌이라면서, 수사-기소를 분리하자면서 공수처와 특검은 왜 예외냐고 지적했습니다.

 

 

 

 

결론: 소모적인 논쟁, 의정 활동의 본질을 잊지 말아야

국회 법사위는 '상원'에 비유되는 모든 법안의 최종 관문입니다. 여야의 유치한 말장난이 화두가 되는 건, 의정활동 본질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새겨들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추미애 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의 갈등은 무엇 때문인가요?

A.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와, 국회 법사위 운영 방식을 놓고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Q.공청회에서 제시된 검찰 개혁 방안은 무엇인가요?

A.민주당 측은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주장했고, 국민의힘 측은 수사-기소 분리를 강조했습니다.

 

Q.이번 갈등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A.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의정 활동의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