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형사 처벌' 촉구: 650만원 향응, 대법원 신속 조치 필요

추미애,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제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추미애 의원이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인사 조치를 촉구하며, 룸살롱 접대 의혹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추 의원은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귀연에 대한 인사 조치 지연 개탄’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지귀연 판사의 650만원 향응 수수 의혹을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800원 해고 버스 기사, 650만원 향응 판사…대조적인 현실

추 의원은 자판기 커피 몇 잔 값인 800원 때문에 해고된 버스 기사의 사례와 650만원의 향응을 받고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의 현실을 비교하며, 사법부의 불공정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대조적인 상황을 통해, 대법원이 최소한의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귀연 판사,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담당…논란의 중심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맡고 있으며,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룸살롱 접대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추 의원은 대법원의 신속한 인사 조치를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마불사론 비판: 사법부의 자기 방어

추 의원은 사법부가 대형 경제 사범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대마불사’ 논리를 언급하며, 지귀연 판사가 큰 사건을 맡고 있다는 이유로 잘못을 눈감아주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의 자기 방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사법 정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5개월간의 침묵: 대법원과 윤리감찰관실의 소극적 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준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5개월이 지났지만, 대법원과 윤리감찰관실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접대 장소였던 룸살롱은 문을 닫았고, 대법원은 공수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입니다.

 

 

 

 

650만원 향응, 형사 처벌 대상

추 의원은 650만원의 접대비 송금 내역과 룸살롱 동석 변호사의 증언을 증거로 제시하며, 650만원어치의 향응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지귀연 판사는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침묵과 정의 부재

추 의원은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5개월째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지귀연 판사가 여전히 윤석열 내란수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법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과 윤리감찰관실의 소극적인 태도가 정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심 요약: 추미애,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형사 처벌' 촉구

추미애 의원은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하여 650만원 향응 수수를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대법원의 신속한 인사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800원 해고 버스 기사와 650만원 향응 판사의 대조적인 현실을 통해 사법 불공정을 지적하며, 대마불사론과 대법원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추미애 의원이 지적한 지귀연 판사의 혐의는 무엇인가요?

A.지귀연 판사는 650만원 상당의 룸살롱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추미애 의원은 이를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며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Q.추미애 의원이 대법원에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A.추미애 의원은 지귀연 판사에 대한 신속한 인사 조치를 촉구하며, 사법부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Q.사건의 핵심 증거는 무엇인가요?

A.650만원의 접대비 송금 내역과 룸살롱 동석 변호사의 증언이 핵심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