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해 '파격 지원'… 2000만 가구에 육아수당 혜택

출산율 쇼크에 빠진 중국, 특단의 조치 발표

저출생·고령화로 인구 감소와 내수 부진을 동시에 겪고 있는 중국이 자녀 1명당 3년에 걸쳐 1만 800위안(약 21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획기적인 육아 지원 정책, 구체적인 내용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공중앙판공청과 국무원판공청은 이날 ‘육아보조금 제도 시행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의 3세 미만 유아에게 육아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 혜택 규모

이 정책에 따라 유아 한 명이 매년 3600위안(약 70만원)씩, 3년 간 최대 1만 800위안(약 2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00만 가구 이상이 혜택… 정책 효과는?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관계자는 “전국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 지급 정책은 양육 부담을 덜고 출생률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매년 2000만 가구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육아보조금 제도, 긍정적 평가 이어져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의 서위 연구원은 “전국 20여개 성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육아보조금 제도를 통일하여 정책 효과를 높였다”고 분석했다.

 

 

 

 

무상교육 확대 논의… 저출산 문제 해결 의지

지난 25일에는 리창 총리가 중국 국무원 회의를 열고 유치원 무상교육 시행에 대해 논의했다.

심각한 저출산 현실, 심각성을 더하는 지표들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08명(중국 국가통계국 기준)으로,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의 절반 수준이다.

출산율 반등을 위한 중국의 노력

중국은 1978년 인구 급증으로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으나, 출생율 급감과 고령화 심화에 직면하자 2016년 ‘두 자녀’, 2021년 ‘세 자녀’ 허용 정책으로 방향을 틀었다.

저출산 지속 시, 암울한 미래

전문가들은 현재의 저출생 추세가 지속될 경우 중국 인구가 2050년에는 13억명 수준으로 줄고, 2100년에는 8억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한다.

결혼 기피 현상 심화… 또 다른 문제

한편 1980년 이후 중국의 혼인신고 건수 또한 2013년 1346만 9000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4년부터 9년 연속 하락했다.

중국, 저출산 위기 극복 위한 과감한 지원

중국 정부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격적인 육아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2000만 가구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정책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육아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3세 미만 유아에게 3년간 매년 3600위안씩 지급됩니다.

 

Q.얼마나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나요?

A.2000만 가구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중국 정부의 저출산 대책,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A.유치원 무상교육 확대 논의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