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소환된 윤석열: '내란' 혐의, 그날의 진실은?

피고인 윤석열, 법정에 서다

검찰총장, 대통령을 역임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에서 파면된 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을 심층적으로 파헤쳐 봅니다. 특히,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청 앞에서 벌어진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과 군인 간의 충돌은 국내외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그날의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707특임단원의 증언: '종북세력' 오인

19일 열린 19차 공판에서는 안 부대변인에게 총을 겨눴던 707특임단원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는 707특수임무단은 그 존재 자체가 기밀이며, 증언을 위해 법정에는 차단막이 설치되었습니다. 특임단원 이 씨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차단' 지시를 받고 출동했으며, 처음에는 국회가 '종북세력'에 의해 점거된 것으로 오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씨는 안 부대변인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총을 잡고 빼앗으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당시 상황을 묻는 질문에 대해 특임단원의 답변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려 했습니다.

 

 

 

 

국회 진입 시도와 김현태 단장의 지시

국회 본청 앞에서 막힌 특임단원들은 우회로를 택했습니다. 김현태 707특임단장의 지시로 유리창을 깨고 본청 내부로 진입한 것입니다. 이 씨는 유리창을 깨기 전 두 번의 확인 질문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내부에서는 당직자들이 소화기를 분사하며 저항했고, 특임단원은 이들을 '위협 세력'으로 간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검은 김현태 단장으로부터 '의사당 전기를 차단하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를 질문했습니다.

 

 

 

 

백현석 서장의 증언: '내란' 직감

백현석 서울 강남경찰서장은 비상계엄 당시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이었습니다. 그는 '국회로 가라'는 지시를 받고도 석연치 않은 점을 느껴 불법 가담을 우려했습니다. 국회 앞에서 상황을 목격한 백 서장은 '내란'을 직감했으며, 계엄 해제를 막으려는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그는 5.18 재판 당시 수사 부서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계엄 포고령 내용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엇갈리는 시각과 재판의 향방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백 서장의 '내란' 판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경찰이 비상계엄을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백 서장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했습니다. 한편, 특검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하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혐의 재판 중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는 TV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핵심 증언과 재판의 진행

18차 공판에서는 707특임단 박 모 대령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박 대령은 '테러 진압' 차원에서 국회 본회의장 차단 봉쇄 업무를 하러 출동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회 앞에서 마주한 사람들에 대해 혼란스러움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령은 707특임단 전 인원은 국가와 국민에게 위협이 발생했을 때 목숨 바쳐 임무를 수행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백 서장은 계엄 소식과 포고령 뉴스를 보자, 바로 헌법에서 계엄 관련을 검색했습니다. 법학과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핵심 요약: 윤석열 재판, 그날의 진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은 707특임단원의 증언, 국회 진입 시도, 백현석 서장의 '내란' 직감 등 다양한 증언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재판은 3개의 사건을 병합하여 진행될 예정이며, 국민들은 TV 중계를 통해 재판 과정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과연 법정에서 그날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요?

A.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사실 관계, 707특임단과 백현석 서장의 증언, 그리고 당시 상황에 대한 법리적 판단입니다.

 

Q.재판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A.재판은 총 3개의 사건을 병합하여 진행될 예정이며, 올해 12월쯤 1심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내란 혐의 재판은 특검법에 따라 중계될 예정입니다.

 

Q.707특임단은 왜 국회로 출동했나요?

A.707특임단은 '국회 차단' 지시를 받고 출동했으며, 처음에는 국회가 '종북세력'에 의해 점거된 것으로 오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