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6000억 유흥업소 결제… 룸살롱에 3200억 탕진, '접대비' 논란
코로나 이후 법인카드 유흥업소 사용 급증: 심각한 현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 사용액이 급증하며, 기업들의 방만한 지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금액은 6000억원에 육박하며, 이는 기업의 접대비 지출 증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특히 룸살롱, 단란주점 등에서 상당한 금액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접대비 급증, 16조원 돌파… 유흥업소 지출, 룸살롱이 절반 이상
지난해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된 금액은 총 16조 2054억원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했습니다. 이 중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금액은 5962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룸살롱에서만 3281억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유흥업소 사용액의 55%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비중입니다. 단란주점, 요정 등에서도 법인카드 사용이 이어져, 기업들의 접대비 사용 실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유흥업소 지출 변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유흥업소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2020년 4398억원에서 2021년 2120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2022년 5638억원, 2023년 6244억원으로 다시 증가했습니다. 최근 5년간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금액은 2조 4362억원에 달하며, 팬데믹 이후의 급격한 증가세는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세법상 부인액의 증가와 기업의 책임
지난해 접대비 명목의 사용액 16조 2054억원 중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된 손금인정액은 11조 1354억원이며, 나머지 5조 701억원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불필요한 접대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불필요한 업무추진비를 줄이고, 연구 개발(R&D) 등 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합니다.
골프장 법인카드 사용액 증가: 또 다른 문제
유흥업소 외에도 골프장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액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골프장에서 결제된 법인카드 사용액은 2조 585억원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접대 문화가 유흥업소뿐만 아니라 골프장으로도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기업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제언: 유흥업소 접대비 공제 한도 축소 필요
김영진 의원은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기업들의 과도한 접대비 지출을 억제하고,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또한, 기업 스스로도 불필요한 접대비를 줄이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늘려야 할 것입니다.
핵심만 콕!
지난해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이 6000억원에 육박하며, 룸살롱에서 절반 이상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접대비 지출이 급증한 결과이며, 기업의 방만한 재정 운영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흥업소 접대비 공제 한도 축소 및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 증가는 왜 문제인가요?
A.과도한 유흥업소 지출은 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세금 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으며, 건전한 기업 문화 형성을 저해합니다.
Q.정부나 기업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A.정부는 유흥업소 접대비에 대한 공제 한도를 축소하고, 기업의 투명한 회계 처리를 감독해야 합니다. 기업은 불필요한 접대비를 줄이고, 연구 개발 및 경쟁력 강화에 투자하는 등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Q.골프장 법인카드 사용액 증가도 문제인가요?
A.그렇습니다. 골프장 법인카드 사용액 증가는 유흥업소와 마찬가지로 과도한 접대 문화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는 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