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과 기싸움으로 얼룩진 국회 법사위 청문회: 추미애 vs 나경원, 그리고 검찰 개혁의 갈림길

국회 법사위 청문회의 난장판: 막말과 기싸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는 낯 뜨거운 막말과 기싸움으로 난장판이 됐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격렬한 공방 속에 회의는 파행을 거듭했다. 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청문회까지 열기로 결정했다.

 

 

 

 

노트북 유인물 철거 지시와 충돌: 기선 제압을 위한 신경전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시작 전 노트북 전면에 ‘정치 공작,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이라는 문구를 부착했다. 이는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한 선전포고였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추 위원장은 회의 시작과 동시에 노트북 전면 유인물을 제거하라며 즉각 기선 제압에 나섰다. 추 위원장은 회의 진행 방해 물건 반입 금지 조항을 어겼다며 철거를 지시했고, 야당이 응하지 않자 회의 질서 유지권을 발동, 나 의원 등 야당 의원 3명에게 퇴장을 명령했다.

 

 

 

 

추미애 vs 나경원: 격렬한 설전과 감정 싸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나 의원이 “이곳은 추미애의 법사위가 아니다”고 쏘아붙이자 추 위원장은 “초선 의원이면 가만히 앉아 계시고 5선 의원님은 불법 유인물부터 철거해주시기 바란다”고 맞받아쳤다. 나 의원이 야당 의원들 ‘입틀막’ 하는 게 국회냐,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자 추 위원장은 “이렇게 하는 게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비꼬았다.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공세 강화: 새로운 국면?

여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 문제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국회에서 처음 조 대법원장의 회동 의혹을 제기했던 서영교 의원은 “조희대·한덕수 회동, 뜨끔한가보죠?”라며 공세를 펼쳤다. 박균택 의원은 법사위 차원의 진상조사까지 요구하며 내란특별법 논의 시 입법청문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을 불러 한 전 총리와의 만남 등 의혹, 희대의 판결이 나오게 된 과정을 밝힐 것을 건의했다.

 

 

 

 

청문회의 난항과 본질 흐리기: 검찰 개혁의 미래는?

여야의 충돌이 계속되면서 청문회는 오후가 되어서야 본 질의를 시작했다. 여당 의원들은 검찰을 향해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경위를 캐물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상대로 연어 술 파티 의혹 등도 추궁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검사들은 여당이 제기하는 의혹을 대부분 부인했다.

 

 

 

 

국민의힘의 반발과 향후 전망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무자비하게 발언권을 빼앗는 것은 위원장의 권한 남용”이라며 추 위원장에 대한 형사 고발을 심각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만 콕!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추미애 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의 격렬한 설전과 막말,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공세 강화 등,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회의는 파행을 거듭했고, 검찰 개혁의 미래는 불투명해 보인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이번 청문회에서 가장 큰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A.추미애 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의 설전,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그리고 검찰의 수사 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Q.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을 보였나요?

A.국민의힘은 추미애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형사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Q.향후 검찰 개혁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A.여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검찰 개혁 관련 입법 논의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출석 여부 또한 불투명하여, 향후 검찰 개혁의 방향성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