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들 '분통' 터뜨린 대주주 양도세, 코스피 5000 가는 길을 막는 '악수'?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주식 매각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대주주 기준 보유액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기로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국민청원 등장

관련 내용을 즉각 철회해 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며 반대 여론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

 

 

 

 

청원 내용

청원인은 "코스피의 붕괴를 막기 위해 청원한다"며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면 그만인 세금이다. 연말마다 세금 회피용 물량이 쏟아지고 주가는 빠지게 돼 있다"고 적었다.

 

 

 

 

투자자들의 불만

그는 또 "국내 주식을 들고 있으면 세금 맞을까봐 불안한데 미국 주식은 가만히 놔두면 우상향"이라며 "세금 체계가 이런데 누가 국장(한국 주식시장)을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의 우려

시장 전문가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단순히 '10억원 이상 보유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수급 왜곡 유발 가능성

시장 전반의 '수급 왜곡'을 유발할 수 있단 지적이다.

 

 

 

 

배당기준일 제도 개편

최근 배당기준일 제도까지 개편되면서 이미 연말까지 주식을 들고 있을 유인은 약해진 상황이었다.

 

 

 

 

헤지펀드 운용사 대표의 전망

국내 헤지펀드 운용사 한 대표는 "올해부터는 배당받으려면 연말에 들고 있을 필요조차 없어졌는데, 굳이 연말에 종목 들고 있다가 세금만 맞을 이유 없지 않나"라며 "연말 전 던지고 연초 다시 사는 개미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본시장 제도 일관성 강조

또 다른 자산운용사 대표는 "자본시장 제도와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하다. 정부가 연초부터 장기투자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내세워 '코스피 5000'을 외쳤지만 실제로는 단기매매를 부추기는 제도를 동시에 내놓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연말 전후 시장 왜곡이 한층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핵심 정리

정부의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및 증권거래세 인상 발표에 개인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장의 수급 왜곡과 장기 투자 기반 약화를 우려하며, 정책의 일관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왜 문제인가요?

A.대주주 기준 강화는 연말 매도 물량 증가를 유발하여 주가 하락을 초래하고, 장기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Q.배당기준일 제도 개편이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배당기준일 제도 개편으로 연말에 주식을 보유할 유인이 줄어들면서, 단기 매매를 부추기고 장기 투자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Q.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 전문가들의 평가는?

A.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이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자본시장 정책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