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원 소비쿠폰, 13만원에 현금화 시도? 정부, 부정 유통 '칼날' 들이대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 첫날부터 '삐끗'...

지난 21일 발급을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현금화되는 사례가 잇따라 포착되면서 제도 악용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 활성화와 지역 경제 회복을 목적으로 한 지원금이 온라인을 통해 현금으로 유통되면서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5만원 소비쿠폰, 13만원에 거래 시도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는 키워드로 검색되는 지원금 카드 판매 게시물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한 이용자는 "선불카드 15만 원짜리 13만 원에 판다"며 판매 의사를 밝혔습니다.  중고나라에서도 유사한 판매 글이 다수 확인되었으며, 경기권 거주자가 경북에서 소비쿠폰을 판매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효과 감소 우려

소비쿠폰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범위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이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하도록 제한돼 있습니다. 현금으로 전환되면 대형마트나 대기업 직영 매장에서의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져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부, 부정 유통 강력 대응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소비지원금의 현금화를 엄격히 금지한다"며 "해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급된 지원금의 환수 조치와 함께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시중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정 유통 유형 및 처벌

부정 유통은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하여 환전하는 등의 사례를 의미합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쿠폰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으며,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 및 지자체, 부정 유통 방지 노력

중고나라, 당근, 번개 장터 등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은 특정 검색어 제한 설정과 게시물 삭제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소비쿠폰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고, 지자체는 부정 유통 신고센터 운영 및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신청 첫날, 700만 명 육박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인 21일 하루 동안 전체 대상자의 13.8%인 697만 5642명이 신청을 마쳤습니다.  총 1조 2722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신용·체크카드 신청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1차 지원금은 1인당 15만 원이며, 차상위계층 등에게는 추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핵심만 짚어보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무엇이 문제일까?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발급 초기부터 현금화 시도로 인해 취지가 퇴색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부는 부정 유통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며, 플랫폼 및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소비쿠폰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소비쿠폰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에서는 주민센터 등에서 주말을 제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Q.소비쿠폰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A.아니요, 소비쿠폰을 현금으로 바꾸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적발 시 지원금 환수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소비쿠폰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A.소비쿠폰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범위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이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