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비 9600원, 손님 '뚝'... 미국, 수수료 상한제 역풍의 씁쓸한 그림자

수수료 상한제의 딜레마: 시작은 좋았으나...

정치권과 정부가 외식점주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는 가운데, 이 정책의 발원지로 꼽히는 미국 등 북미 지역이 '규제의 역설'로 신음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반엔 음식점주 비용 부담이 줄 수 있지만,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이로 인해 주문량이 줄면서 결국엔 소비자는 물론 점주와 배달 라이더 모두 피해를 받을 수 있단 의미다.

 

 

 

 

시애틀의 비극: 배달비 폭탄과 라이더, 점주의 몰락

미국 최대 배달앱 '도어대시'는 시애틀 지역에서 적자 폭이 확대됐고, 이를 메우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주문당 4.99달러(6900원), 거리당 1.99달러(2700원) 등 최대 9600원의 배달비를 청구했다. 도어대시는 이 자료에서 "라이더 수입이 20% 감소했고, 시애틀 음식점 월 평균 매출도 2% 하락했다"며 "수수료 상한제를 폐지한 샌프란시스코, 덴버 등 지역의 입점업체 월 매출은 오히려 10%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풍선 효과의 그림자: 수수료 상한제의 역습

낮아진 수수료로 앱이 배달 라이더 임금과 배달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풍선효과'가 확산한 것이다. 도어대시와 우버이츠 등 미국 배달앱들은 수수료 상한제 시행 이후 약 220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업체들은 이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과해 적자를 보전했다. 일례로 수수료를 주문당 20%로 제한한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선 우버이츠는 2달러, 도어대시는 0.99~2.99달러의 배달비를 소비자에게 청구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배달비 부담은 대폭 늘어났다.

 

 

 

 

수수료 상한제, 폐지 물결: 미국 도시들의 선택

제도 부작용이 확산하자 미국 시카고·덴버·산호세·라스베가스·발티모어 등 주요 도시들은 수수료 상한제를 폐지했다. 일몰제로 도입한 수수료율 15% 제한 규제를 연장하지 않고, 종전의 '최대 30%' 수수료율로 원상복구한 것. 특히 뉴욕은 상한제 시행 전보다 13%포인트 높은 43%로 수수료율이 책정됐다. 배달업계가 뉴욕시를 상대로 제기한 '수수료 상한제 반대' 소송에 합의하면서다.

 

 

 

 

국내 도입, 신중해야 하는 이유

이런 사례를 감안하면 국내도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배달앱들도 미국 업체처럼 수수료를 받아 배달 라이더 일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15%의 수수료율로는 적자가 불가피하단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도 무리하게 수수료 상한제를 시행하면 시애틀 배달시장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달 생태계, 엇갈린 이해관계

업계에 따르면 현재 매출 상위 30% 기준 배달 수수료율은 약 7.8%다. 여기에 결제수수료와 배달비를 합치면 소비자가 2만5000원짜리 음식을 주문할 때 배달앱은 6710원(26.8%)의 수수료를 받는다. 수도권 배달 라이더 인건비가 통상 건당 5000원 전후란 점을 감안하면 배달앱은 이를 제외한 금액으로 앱 마케팅과 운영비를 충당하는 게 현실이다. '땡겨요' 같은 공공앱도 2만5000원짜리 음식 기준 전체 수수료율이 20%에 달한다.

 

 

 

 

결론: 수수료 상한제, 신중한 접근 필요

수수료 상한제는 겉으로는 외식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부담 증가, 라이더 수입 감소, 점주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국내 도입 시, 미국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배달 생태계의 균형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Q.수수료 상한제가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수수료 상한제는 초기에는 음식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결국 배달비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Q.미국에서 수수료 상한제가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수수료 상한제로 인해 배달앱들은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배달비를 인상했고, 이는 라이더 수입 감소와 점주 매출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Q.국내에서도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국내 배달앱의 수수료 구조와 라이더 임금 지급 방식이 미국과 유사하므로, 무리한 수수료 상한제 도입은 유사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